지뢰 사고 민간인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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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01 댓글0건본문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6·25 전쟁 후 휴전선 주변에서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던 민간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지뢰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다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 장관 산하에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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