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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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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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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해 강원도 교육청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 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도 교육청에 대해 춘천 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집행은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전교조도 법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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