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행교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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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12 댓글0건본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고,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게됩니다.
또 초, 중, 고등학교의 중간과 기말고사 등
각종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 정지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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