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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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19 댓글0건본문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앞으로 법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노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52억 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항소와 함께
항소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박탈 여부는
대법원 최종 선고에 의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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