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계약법 개정안, “중소기업 피해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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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09 댓글0건본문
안전행정부의 지방 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레미콘과 기계, 금속, 가구 등 제조분야
중소기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조분야 중소기업 160여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지방계약법 개정 반대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이 개입해 중소기업 1만 3천 여 개 업체,
상시 근로자 4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행부는 시설 공사와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을 각각 구분해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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