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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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09 댓글0건본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8월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춘천시가 시행해온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춘천시에 따르면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출생아 건강 보험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법령' 상의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어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는 해당 조례의 상위 법령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지난달 28일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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