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년까지 등록규제 2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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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24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2017년까지
등록규제를 20%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시·군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2014년 강원도 규제계획 추진계획'을
시·군에 전달하고 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시·군이 등록한 자치 법규상 규제를 올해는 10%,
2017년까지는 20%까지 줄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해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억제하고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도시계획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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