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지자체 행정 규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정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책으로

등록된 규제를 정비해

각 지자체마다 10%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인,허가 전담 창구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여건과 현실이 다른 만큼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