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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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07 댓글0건본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방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규제개혁 추진단 전담팀을 설치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춘천과 강릉도 규제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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