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지자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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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20 댓글0건본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안행부와 모든 자치단체에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안행부가 2차관, 도는 경제 부지사,
시.군은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돼 운영되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해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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