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악화 - 지방 자치권 보장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03.17 댓글0건본문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지사들이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권 보장과
지방 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발표한 <민선 6기
성숙한 지방 자치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불합리한 자원 배분 등으로
지방 재정은 악화되고 있으며,
부단체장 정수와 자치 조직의 실 국 개수 까지도
중앙 정부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며,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조직권 확립, 엄격한 사무 구분,
자치 조례의 실효성 강화 등 기본적 지방 자치권이
보장돼야 하고 지방 소비세율을 16%로 확대하며
지방 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하는 등
지방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