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학기 학원비 인상 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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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10 댓글0건본문
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학원비 불․편법 인상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학원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인상 억제를 위한
‘교습비 등 조정기준’을 정비하고,
교습비 과다 인상 학원에 대해
교습비 조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대, 거짓광고 등 학원비 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합니다.
지도 점검 결과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세무서 통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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