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 공기업 부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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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07 댓글0건본문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부채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총괄 관리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부채를
지자체가 통합 부채관리 체계에 따라
총괄 관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공기업의 부채와 경영 손실, 경영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재정 위기 지방공기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경영 성과가 나쁜 지방공기업 CEO는
지자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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