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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준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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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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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춘천 시민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는데도
도 선관위가 앞으로는 선거법을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며 일단락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미온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엄격한 선거법 적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분명하지만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고,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다고 판단해
준수 요청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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