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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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02 댓글0건본문
앞으로는 대규모 산지개발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완료 뒤에는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 소유 산지인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단독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산지전용 허가 제한사항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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