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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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27 댓글0건본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내일 오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 결정과
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이 이어지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고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중심이 돼 보다 빠른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자 한다"며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보다 빨리 진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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