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원지역 10개 시·군 교육경비 지원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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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3 댓글0건본문
내년에 강원지역 10개 시·군이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지방 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 등을
더 이상 세외수입으로 잡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성과 평창, 횡성과 철원 등 10개 시군이
내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규정돼 있어
일부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전체 세외수입의 40.6%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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