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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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26 댓글0건본문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며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재판부가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판결할 것을 탄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A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A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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