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자원 많은 강원도, 과도한 규제 등에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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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29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 다양한 물 자원에 대해 적용되는 관리규정이 과도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책메모에서
강원도에만 저수지 320개와 3천개가 넘는 하천이 자리해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한해 2~3백억 원이 필요한 데다,
하천기본계획은 해마다 25개씩 세워야 하지만
여건상 2~3개 만을 수립하고 있다며
과도한 법 규정때문에 지자체가 법을 어기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발연은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물 관리 조정기구를 신설해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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