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교육경비 지원 중단지침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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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20 댓글0건본문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는 오늘,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한
교육경비 지원 중단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만약 지자체가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면
농촌지역의 교육수준 후퇴와
도시와 농촌 격차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교육관련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연합회는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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