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35년만에 간첩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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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24 댓글0건

동해안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어부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간첩 등 혐의로 기소돼 7년을 복역한

박모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22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소사실의 증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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