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최근 3년간 지방세 79억원 잘못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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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15 댓글0건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지방세 79억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8천 873건 32억원 등

2010년 이후 최근 3년간

2만1천700여 건이 과오납돼

지방세 79억원이 잘못 징수됐습니다.

과세자료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등을

과오납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경우가

전체 과오납액의 47%에 달한다며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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