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반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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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06 댓글0건본문
삼척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전 건설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척 원전사업중단 주민집단 소송단은 오늘
동해.삼척 주민들로 원고단 2천 6백명을 구성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원전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소장과 원전반대 주민 서명부 등을 접수했습니다.
주민소송단 측은 그동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률 검토와 자문 결과 원전부지 지정고시와 지장물 조사 등은
명백한 행정행위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전 사업이 진행되면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는 만큼
예비적 성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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