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설계 변경으로 세금 228억 추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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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28 댓글0건본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지난 5년 동안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228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발주공사 설계변경 자료에 따르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이상 공사 11개를 추진하면서,
11개 공사 전체에서 33번의 설계 변경을 해,
22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54조에 의하면,
안전 시공이나 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한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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