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부당지원한 농어촌공사 간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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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27 댓글0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혈세인 농지은행 기금 11억원을 부당 지원한

한국 농어촌공사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수사과는 오늘 국고보조금인

농지매매 대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은행 김모팀장과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일용직 박모씨 등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팀장은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농지매매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허위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11억6천만원의 농지은행 기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농지의

자격 취득 방법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에게 알려주거나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박씨 등 부적격자 10명에게 총 30필지

11만7천629㎡에 대한 농지매매 기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는

농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해

4억2천100만원을 부당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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