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분권 상설 특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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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6.05 댓글0건본문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는
중앙-지방간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중립적 시각에서 입법화 할 수 있는 추진기구가 없다”며
“특별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지방분권과제와 지방 관련 사항을
집중 심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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