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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시행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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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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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의 규제를 풀고
대학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권역 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강원도는 국토해양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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