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발의..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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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6.21 댓글0건본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9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장, 학교 등 총량 규제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수도권 기업 입지규제나 대학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등 규제 관련 27개 조항도
모두 폐지합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어 도와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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