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축소 처분을 받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어제

강원대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원축소처분취소와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총장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국가의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강원대총장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대는

교과부의 운영실태조사에서

학생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2년 모집정원에서

정원 한명을 축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