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고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고 보조금 평균 증가율보다

지방비부담 평균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발전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고보조금은 26%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은 33％나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기존의 매칭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