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특정 정당과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쇄물의 내용이 한나라당과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지역 아파트 28곳에 투표 참가를 권유하는 취지가 담긴

유인물 만 400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