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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요 쟁점 현안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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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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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특별법과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올림픽 경기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최소 75% 이상으로 명시한 특별법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또 10년 기한 연장과

폐광지역 발전기금 납부 한도를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원도는 법사위 통과로 법안 제정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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