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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특별법 제정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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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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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정부부처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특별법 조기 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동계지원특위는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안 조정에 들어갔지만,

경기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 상향지원과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

핵심부분에 대해 정부와의 이견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국비 30%지원을 고집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역시 시공 능력에 따라 공사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동계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내로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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