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특별법 제정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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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8 댓글0건본문
동계올림픽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정부부처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특별법 조기 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동계지원특위는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안 조정에 들어갔지만,
경기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 상향지원과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
핵심부분에 대해 정부와의 이견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국비 30%지원을 고집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역시 시공 능력에 따라 공사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동계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내로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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