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폭설 제설대책비 국비지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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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26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로
제설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제설대책비의 국비지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지출한 제설비용이 63억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자연재해 사전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급증해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사후복구 중심 지원정책에
사전예방 대책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련법 개정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정부 개정안 발의 때까지
중앙부처 건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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