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경내지 일지라도 승려의 수행 등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양양군 낙산사가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비과세 대상"이라며

속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사찰 소유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 등

토지의 사용 목적과 관리 실태 등으로 볼 때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