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의 1심 형사소송 집행유예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춘천지법에서 판결한

1심 형사사건 3만 3천여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3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9.3% 보다 6% 이상 높은 것으로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0% 포인트가 높았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