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춘천 등 전국 42개 임대단지 3만 6천여 가구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전면 조사해

적극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