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지자체의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이

천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23.3%대에 불과해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7월 말 현재

수익자 부담금을 비롯해 수수료와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등 이월된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천 83억 8천400만원 중 50억 5천 900만원을 징수하고

17억 5천 300만원은 결손 처리해

천 15억 7천 200만원이 체납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로

237억 8천 200만원이며

춘천시와 동해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시ㆍ군은 해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일괄공매 등 징수율을 높이려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