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뒤

임대 점포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면

과태료 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