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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배심원제, 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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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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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처음으로 ‘그림자 배심원제’가 시행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다음 달 1일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자 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추첨되는

정식 배심원단과는 달리 지원을 받아 구성되며,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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