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배심원제, 다음 달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6 댓글0건 본문 도내에서 처음으로 ‘그림자 배심원제’가 시행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다음 달 1일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자 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추첨되는 정식 배심원단과는 달리 지원을 받아 구성되며,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