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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 현안 해결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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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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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의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예비선정지역을 정한 후, 오는 12월~내년 1월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가 포함될 지 여부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돼,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회 지경위에 상정될 폐특법 개정안 4건은

법안의 핵심인 폐광기금 상향 조정을 놓고

문광부와 지경부 등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역시 지난 4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격상됐지만,

접경지역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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