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위법 배치-낭비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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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24 댓글0건본문
상위법과 배치되거나 재정 낭비를 가져 오는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속초시가 오늘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각종 조례와 규칙 등
모두 392건의 자치법규를 모두 조사해
법령과 맞지 않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것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예정이며
기초 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9월부터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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