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선군수 항소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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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06 댓글0건본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최승준 정선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학력 허위기재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 만큼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일단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군수직 유지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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