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취득세 인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87조원 규모의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상태에서

취득세를 줄이겠다는 것은 지방재정 자주권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운동연대는 또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부동산 부자를 위해 사실상 무력화 된

종부세를 부활시키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투기적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자,

부동산 업자만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