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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설비보조금 받아 출장가고 세금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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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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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빼돌려

해외 출장비와 세금납부 등에 유용한

식품회사 등 업체 4곳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48살 박 모씨와

무등록 시설공사 업체 대표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박씨는

식품 위해요소 안전관리 기준 즉 ‘HACCP’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각 식품업체에 지급한 시설 보조금을

원료구입 대금이나 출장, 세금 납부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박씨가

시설공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공사업체를 동원해

싼 값에 공사를 넘기는 수법으로 세금을 유용했다면서

감독관청 공무원과 감리업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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