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설비보조금 받아 출장가고 세금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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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30 댓글0건본문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해외 출장비와 세금납부 등에 유용한
식품회사 등 업체 4곳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48살 박 모씨와
무등록 시설공사 업체 대표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박씨는
식품 위해요소 안전관리 기준 즉 ‘HACCP’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각 식품업체에 지급한 시설 보조금을
원료구입 대금이나 출장, 세금 납부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박씨가
시설공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공사업체를 동원해
싼 값에 공사를 넘기는 수법으로 세금을 유용했다면서
감독관청 공무원과 감리업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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