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결정권을

지방의회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각 시도의회에 고교평준화 결정권을 넘기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감에게 교육관련 사무를 위임한 지방교육자체법에 따라

고교평준화 실시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오는 20일쯤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신청을

다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