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이 실시하려던 고교 평준화 계획이

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경기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해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해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학군설정과 학생배정 방법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교과부는 이 부분이 오는 3월말까지 발표해야 하는

입학전형 절차와 방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와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을 비롯해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보교육감들이

고교평준화 실시로 치적을 쌓은 것을 우려한 현 정부가

사실상 발목잡기를 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