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서

십수억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오늘

수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격이 없는 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1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문제의 조합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출자자산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설립을 했을 뿐 아니라

납품단가 부풀리기와 허위준공검사 조서 등으로

국비 9억원을 교부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유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