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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원특별법 시효 연장” 정선사회단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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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20 댓글0건

본문

강원도 정선지역의 사회단체들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를

2025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와 이장협의회는 오늘

폐광지역 특별법으로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폐광지역특별법의 시효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강원랜드에서 거둬가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고

정부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폐광지역 지자체에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 몰락하게 된

태백과 정선 등 폐광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년 시한을 두고 1995년에 처음 제정된 뒤

2005년에 시효가 한번 연장돼

오는 2015년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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