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4억 뜯어 가정파탄·기초수급자 전락시킨 4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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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08 댓글0건본문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 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10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14억여원을 가로챘고,
기망 수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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